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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하였다.  ◦(참여국) ’24년제1회 한국, 싱가포르, 홍콩 3개국 ⇨ ’25년제2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6개국 참여/아시아..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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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판결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판결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고 각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사례

[행정][도시정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은, 위 통지를 받은 해당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각 조합원..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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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490 판결문) 오토바이 배달기사 음식배달중 신호위반사고로 숨진 사안,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490 판결문) 오토바이 배달기사 음식배달중 신호위반사고로 숨진 사안,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사건 2024구합61490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원고 1. A 2. B피고 근로복지공단판결선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C(1998.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9.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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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요청 규정 신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요청 규정 신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 format_list_bulleted 법령 개정
  • ·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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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판결문 선고 요지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판결문 선고 요지

2024헌나8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판결문 선고요지입니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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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2025. 4. 4. 오전11시) 대비 회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2025. 4. 4. 오전11시) 대비 회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주재),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ㅇ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3.14)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3.25) □ 경찰청은 선고 전일..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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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찰청,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2025 경찰청,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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