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간고사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0점처리 정당 판례

사건 2024나13730 성적확인의 소판결선고 2024. 11. 13.(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330 판결) 1심 학생 승소-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적용할 경우 학생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 지참 행위가 해당 시험 과목의 점수 상승 등 공정성을 저해할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심 학교 승소-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취지는 소지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실제로 관련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 학생의 행위는 규정에서 금지한 반입금지 물품 지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고등학교 시험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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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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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 기각, 동물등록제도의 소유관계 공시 부인 판례 (2024가단5195924)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5924 ■ 사안의 개요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 ■ 판결 요지- 제1강아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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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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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 등 온라인마약시장 척결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를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17.~6.30.)의 중점 단속테마*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63.4%)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마약류가 익명 거래와 비대면 배송 방식을 등에 업고 ‘고마진 시장’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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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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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상대 2500억원 상당 계약금 소송 관련 법원 자료

[서울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2나2052981, 2023나2019837, 2023나2027739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며,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하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현대산업개발 등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인수계약상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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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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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명재완의 고 김하늘양 살인사건 수사결과 자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소사실 요지 >- 2025. 2. 5.경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 2025. 2. 6.경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인 피해자 A(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 - 2025. 2. 10.경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여, 7세)을 유인한 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 §5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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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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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4급 공무원 인사 (2025.3.31.자)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승진 : 10명  ○ 전보 : 24명  ○ 인사일정 : 2025. 3. 31.자 자세한 인사 내역 은 첨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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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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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커뮤니티 수사 착수, 제보 신고 포상금 2억원 까지 지급

2025. 3. 2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아파트 매매 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집값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아래는 서울시 발표 자료입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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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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