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아래 사건 추가 수사 결과 자료입니다. https://lawkr.tistory.com/entry/%EC%88%98%EC%96%B5%EC%9B%90%EB%8C%80-%EB%87%8C%EB%AC%BC%EC%9D%84-%EC%88%98%EC%88%98%ED%95%98%EA%B3%A0-%EA%B6%8C%ED%95%9C%EC%9D%84-%EB%82%A8%EC%9A%A9%ED%95%98%EC%97%AC-%EA%B0%81%EC%A2%85-%EB%B6%88%EB%B2%95%ED%96%89%EC%9C%84%EB%A5%BC-%EC%9E%90%ED%96%89%ED%95%9C-%EA%B2%BD%EC%B0%B0-%EA%B0%84%EB%B6%80-%EA%B5%AC%EC%86%8D-%EA%B8%B0%EC%86%8C 수억원대 뇌물을..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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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당시 7세) 실종아동 54년 만에 가족과 극적인 상봉

54년전 혼자 이모 집에 가던 중 실종된 아동을 자료 분석, 보호시설 탐문 등으로 발견해 가족과 상봉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71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에서 같은 구 양평동에 있는 이모 집에 버스를 태워 보낸 아동이 실종된 사건을 수사 ○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 아동보호시설 탐문, 실종 무렵 시설 입소자 133명 中 입소 경위, 실종 시기 및 장소 등 자료 분석으로 장기 실종자를 특정하여 ’25. 7. 25. 54년만에 가족과 상봉 □ 수사 경과 ○ ’71년 9월 친모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未발견, ’23. 7. 20. 친모가 서울 양천경찰서 재신고하였으며, ’25. 1. 17. 장기실종사건 전담부서인 형사기동대로 사건 이관하여 전면 재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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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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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99 판결문) 최대주주의 경영권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위 대금에는 동반매도참여권의 대가 또는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0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게 한 별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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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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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188 판결문) 1인 토지등소유자(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하여 건물 신축한 다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체비시설)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위탁자의 사옥으로 사용ㆍ수익한 사안

1인 토지등소유자(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1개동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체비시설)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위탁자의 사옥으로 사용ㆍ수익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해당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체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취득 당시 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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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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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 판결문) 신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 영위 해당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된 사안

신조차(新造車)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를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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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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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935 판결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간주 규정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93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3.1) 원고에게 한 상속세 50,642,521,2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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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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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808 판결문)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88808 정산보험료징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14,772,860원 부분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 53,959,7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판결문 중 -1)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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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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