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前국방부차관ㆍ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①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정○○(前국가안보실장)ㆍ정△△(前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Ⅱ급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ㆍ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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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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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비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속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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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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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형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 format_list_bulleted 법령 개정
•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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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수)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서울경찰청은 2025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4월 9일(수)부터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수사전담팀(서울청 및 31개 경찰서 지능팀 289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초동조치·유관기관 협의 등 우발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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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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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거점 마약 밀매조직 총책,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강제 송환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조직 ‘○○파’를 창설, 다수의 ‘운반책’을 통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총책 A 씨를 2025년 4월 11일(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하였다.  A 씨는 한국인‧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였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하였으며, 국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외 첩보를 수집‧분석,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소재 단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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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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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자료 첨부 (2024헌나6)

사건번호 2024헌나6 피청구인(법무부장관 박성재)이  1.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2.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3.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가  헌법 및 ,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 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4. 10. 평의 참여 재판관 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적법 ○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및 삼청동 안가에서의 회동 부분에 관한 소 추사유의 경우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고 ,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에 대한 소추사유 역시 소추의결서에 요구 시점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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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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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5. 4. 14.(월) ～ 6. 29.(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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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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