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21 판결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냉면·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업에 OEM 생산판매를 하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안에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각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수·냉면에 대한 OEM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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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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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27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각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위 각 처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7327 시정계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0. 30. 자 시정계고, 2023. 11. 23. 자 시정명령, 2023. 11. 29. 자 시정명령,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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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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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48 판결문)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

환자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렌비마 캡슐을 처방한 사안에서, 환자의 CT, MRI, 조직검사 등에 의하면 위 환자는 간외 전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부합하므로,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23구합70848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등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B에 관한 2022. 1. 20. 자, 2022. 2. 15. 자 및 2022. 3. 15. 자 요양급여비용 합계 3,274,150원의 감액조정처분, 2022. 4. 14. 자 및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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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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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075 판결문) '대장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75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 A 2.나.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김윤선(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이현철(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혁, 류재훈, 김은권, 박현성, 김은열, 박혜민, 김창 민, 심규현, 박용휘, 권영은(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8. 선고 2024노2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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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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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6500 판결문) 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5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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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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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국(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2025. 7. 17.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3. 6. 2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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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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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1190 판결문) 2016년 발생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 대법원서 상고 기각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싼타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B 씨를 제외한 4명이 사망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사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119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담당변호사 하성화, 김태영, 김진홍) 2. C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김성진, 정재훈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5129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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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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