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422 판결문)공장 방문하여 시판품조사 중 확인서를 제출받고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관련

피고(국가기술표준원장)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방문하여 시판품조사(품질시험 결과: 합격)를 하던 중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판품조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서류조사로서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현장조사에 해당하는데,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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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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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9158 판결문, 보도자료) 용인경전철 관련 용인시민들의 용인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용인시가 거액의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들(용인시 주민)이 피고(용인시장)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민소송으로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기관)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수요예측의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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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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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66181 판결문)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연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본세(제1, 2, 3 상고이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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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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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전화주문으로 한약을 택배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9880 약사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노1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이하 ‘이 사건 B약국’이라 한다)에서 전화로 C(이하 ‘주문자’라 한다)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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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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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문) 약정 어긴 주주, 시정을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 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정재환 피고, 상고인 B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노은정, 박재형, 한무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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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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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자료)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개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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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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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 판결문)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적법 판단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0299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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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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