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5년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5년 6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① [서울중앙지검]대출중개업자인 사기 피의자 B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억 1,120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제공하거나 B의 사건기록을 캐비닛에 은닉하거나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A를 특가법위반(뇌물)죄 등으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 수사중지 제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확인한 사례② [부천지청]실행위자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위치추적장치 불법 부착 사건에 대해 실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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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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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

2차가해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하여 피해자 등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지휘 본부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가해에 대하여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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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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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판결문)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인정되고,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9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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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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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21 판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 부당이득환수 등 제재처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비록 위 처분기준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강도 높은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경우 이미 2차례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위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부당이득환수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 건 2024구합630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경산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2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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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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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18 판결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911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주 문 1. 피고가 2024. 7. 13.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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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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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970 판결문)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구입 직접 복용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해당 여부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86970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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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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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9.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 내역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2025. 7. 29.(화)자로 시행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하여 균형 있는 인사 도모 ※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법무부 법무실장 전보), 최영아 남양주지청장(대검 과학수사부장 신규 보임),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청주지검장 신규 보임),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제주지검장 신규 보임) 󰊳 인사 일정 : 2025. 7. 29.(화)자 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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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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