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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자료 (헌법재판소 2024헌나9)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자료 (헌법재판소 2024헌나9)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관련 헌법재판소 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 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인4 (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 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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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판결문)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판결문)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판결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 건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 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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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1076 판결문) 유치장 의뢰인에게 몰래 주사기 약물 가져다준 변호사 무죄

(대법원 2024도11076 판결문) 유치장 의뢰인에게 몰래 주사기 약물 가져다준 변호사 무죄

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해 건넸다고 해도, 적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변호사가 휴대폰, 주사기 약물 반입하여 유치장 의뢰인에게 전달한 사안1 심은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2심은 경찰관이 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접견실에서 파우치가 오가는 장면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약물 반입 행위는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휴대폰 2대 가져가 제출고지 받고 1대만 제출해 마치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휴대폰 전달한 사안은 건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 유죄판단)대법원은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11076선고 2025. 2...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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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405 판결문) 특수강간 실행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대법원 2023도10405 판결문) 특수강간 실행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고, - 이 법..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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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처리 가능

2025. 3. 21.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처리 가능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 1. 10. (금) 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하였다.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전북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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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상대 구상권 행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개정, 2025.3.21. 시행)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상대 구상권 행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개정, 2025.3.21. 시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따르는 구상권의 적극적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지급액 증액·지급대상 확대·분할지급제 도입), 가해자의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 3. 21. 시행됩니다.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범죄피해..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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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문)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문)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범죄로 처벌

스토킹 범죄 하면 보통 남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다툼에서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2023. 12. 14.자 대법원 자료를 게시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함(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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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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