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문)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신규 등록해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자체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사 건 2022다279788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성희진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황선익, 강정아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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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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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166, 2022다173(병합), 2022다180(병합) 판결문)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다166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2022다1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22다1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박상훈, 이민걸, 오태환, 박영수, 양주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17나8816, 2017나8823(병합), 2017나883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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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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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56696, 2021다256702) 가격 담합에 수백억원대 과징금…회사 대표 상대 주주들 승소 확정

사 건2021다256696 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2020나11603(공동소송참가)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판결문 중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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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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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2025. 7. 24. 자)

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2025. 7. 2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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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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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 판결문)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당국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38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2. 7. 25.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50,146,25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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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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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003 판결문)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나는 두 개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 적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4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25.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20. 시흥시 B 전 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❶2021. 3. 29.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1 지분을 양도가액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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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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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50 판결문)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95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2,272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2012. 7. 29. 취득하였다가 2021. 5. 28. 양도하면서, 2021. 8. 2.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5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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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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