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헌법재판소 · 2025. 7. 24. fullscreen 넓게보기

헌법재판소 인사 (2025. 7. 24. 자)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2025. 7. 24. 자.

헌법재판소_인사_〈2025._7._24.자〉.pdf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헌법재판소 관련 글

더 보기

(헌법재판소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선고 요지

2025.07.18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2025.06.30
(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2025.06.30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 임의적 감면, 특정성원칙의 예외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

2025.06.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