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선고 2025. 4. 15. 해외 파견근무를 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ㄱ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
사건 2024도16921 업무방해선고 2025. 4. 15.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10837 구상금판결 2025. 2. 20.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 중복 가입한 집에서 아랫집의 실수로 난 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아파트 화재보험에 피보험자의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한다는 특약(‘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한다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