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41864, 2023두41871 판결문) 인사차별로 임금 불이익 계속되면 부당노동행위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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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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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0240 판결문) 우리은행 전직원 700억 횡령사건

사건 2024도20240, 사문서위조 등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7 범죄일람표(B)’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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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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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2명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 2024. 8. 28.∼ 2025. 3. 31.까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허위영상물 범죄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단속 강화 활동을 전개,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조직 ‘자경단(목사)’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222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하였음 구분(검거/구속)제작유포소지·시청아동·청소년성착취(124/11)3,755건5,435건24,570건불법촬영물(28/2 )2,561건516건7,524건허위영상물(70/0) 27,033건7,361건2,007건 주요 검거 사례사건 – 총 3건(유형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피의자들은 2024년 7월경부터 주범인 텔레그램 닉네임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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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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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2025. 5. 1. 자)

【헌법연구관보】 ▲ 김혜원 ▲ 김해니 ▲ 함예진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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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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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고위공무원 2명 (박상욱, 김현채)- 3급(부이사관) 1명 (김기락) ○ 인사 일정 : 2025. 4.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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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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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민생침해 조직폭력사범 수사결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3년간(2022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현재)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에 가입한 조직원 총 9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하였음 더불어,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현재까지 20~30대 소위 ‘MZ조폭’이 주도하여 벌인 일반 시민 상대 폭력 및 사기 범죄,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과의 싸움을 비롯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각종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폭력 범죄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의 범죄에는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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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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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갑 복구암호문 몰래 빼내 59억원 상당 비트코인 45개 탈취한 일당 검거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다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이고 가상자산 지갑의 복구암호문(영단어 24개로 구성된 니모닉 코드)을 몰래 빼낸 후, 이를 이용해 ’24. 1. 23. 피해자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45개를 자신의 지갑으로 불법 복구하여 24억여 원 상당(현시세 59억여 원)을 편취한 피의자 일당 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였음 - 이 중 주범 A와 자금 세탁책인 태국 국적 B를 구속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임 ○ 피의자 현황연번성명나이직업혐의 내용비 고1A34세, 남무직지갑 해킹 등 범행 총괄구속(’25. 4. 17.)송치(’25. 4. 25.)2B35세, 남,태국 국적무직태국 바트화로 세탁·현금화구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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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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