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970 판결문)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구입 직접 복용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해당 여부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86970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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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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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9.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 내역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2025. 7. 29.(화)자로 시행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하여 균형 있는 인사 도모 ※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법무부 법무실장 전보), 최영아 남양주지청장(대검 과학수사부장 신규 보임),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청주지검장 신규 보임),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제주지검장 신규 보임) 󰊳 인사 일정 : 2025. 7. 29.(화)자 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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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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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중요 증거를 확보하고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사례, 사법경찰관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불송치 사건에서 DNA 감정기법을 활용하여 성폭력 범행을 객관적으로 규명한 사례 등 총 6건을 2025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부산지검] 2,000억 원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세탁한 범죄로 재판중인 자금세탁 총책이 범한 관세 포탈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고 파손된 휴대전화를 물리적 방법으로 복원하는 등 첨단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고급 외제 차량의 수입신고가를 허위로 작성해 약 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명확하게 밝혀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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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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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 판결문) 한국전력공사가 담합행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후, 자체 지침 근거로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한국전력공사가 물품공급업체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6588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1.주 문 1. 피고가 2024. 4. 18. 및 2024. 4. 25.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제한 2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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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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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37 판결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505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F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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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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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 판결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68156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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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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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696 판결문) 민간투자대상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관련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있어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고, 위와 같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사 건 2023구합88696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11. 10. 자 및 2023. 12. 8. 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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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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