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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094  판결문)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2025도2094 판결문)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선고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사건 2025도2094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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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오늘(2025. 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수)은 2025. 6. 3.(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당내경선, 사전투표, 본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되어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큰 이번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내경선운동 방법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 선거폭력 사범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수수’, ‘공..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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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광고ㆍ설치한 도박장 개설 총책 및 일당 검거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광고ㆍ설치한 도박장 개설 총책 및 일당 검거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ㆍ설치한 도박장 개설 총책 및 도금 충전용 가상계좌 판매업자, PC방 업주, PG사 대표 등 일당 검거(37명 검거, 5명 구속)- 전국 성인PC방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광고 후 설치·관리한 총책, PC방 업주, 가상계좌 판매업자, PG사 대표 등 37명을 검거, 총 5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11억 2천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설치하여, 불법 수익을 얻는다는 첩보를 입수, ’24. 4. ~ ’25. 4. 間 도박장 개설 관련 일당 39명을 특정하여 ○ 이중 도박사이트 운영진, 가상계좌 판매업자, PG사* 대표 등 총..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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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 완화 (2025. 5.)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 완화 (2025. 5.)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 format_list_bulleted 법령 제정 및 개정
  •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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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판결문

(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판결문

사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2025. 5.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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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보도자료

사건 2025도4697선고 2025. 5.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 관련 발언을 하고, ②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5. 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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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8805 판결문) 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횡령 맞다" 판례

(대법원 2021도8805 판결문) 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횡령 맞다" 판례

사건 2021도8805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선고 2025. 4. 10.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 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 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 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 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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