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2109 판결문) 금품 선거운동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형 확정

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사건 2025도2109선고 2025.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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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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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5290 판결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97억원 횡령' 유죄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2심는 징역 1년 6개월 감형 법정 구속대법원 원심 확정 사건 2024도15290 선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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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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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 판결문)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심 2심 모두 작가 후손 패소

사 건 2023나70598 손해배상(저)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단5280029판결선고 2025. 2. 14. 장 작가의 후손인 장씨는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 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손해배상 소 제기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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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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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검사인사 명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

❍법무부는 2025. 5. 7.(수)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 청별 인사 명단은 아래 참고 ❍2024년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 인원]변호사시험(연도)10회(‘21)11회(‘22)12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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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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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984 판결문) 물품 가격 허위 신고해 13억원 어치 '밀수입한 직구' 판매자...징역형에 21억 추징 확정 판례

사건 2024도16984 관세법위반선고 2025. 4. 15.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세관을 속여 물품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13억 원치를 밀수입한 '직구' 판매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구매대행업자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21억4733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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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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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0371 판결문) 작업치료사 장애 아동 치료 중 낙상 사고...대법원 "처벌 안돼" 무죄취지 파기환송

사건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선고 2025. 4. 15. 대법원이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떨어뜨려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환송 대법원은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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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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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4736 판결문)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판례

변호사를 선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는 착수금과 승소 이후 성공보수가 모두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324736 약정금선고 2025. 4. 15.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사 건 2024다324736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담당변호사 서성원, 서민정)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08681 판결 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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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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