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 전원(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출판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하고,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해당부분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출판서적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서적1 이름 생략)’, ‘(서적2 이름 생략)’, ‘(서적3 이름 생략)’의 3개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이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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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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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2025.9.29.~2026.6.30.), 국제회의 참가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확대, 의료관광우수 유치기관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참석자 : (정부)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규제조정실장, (국회) 오기형 의원, (민간)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하홍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박종윤 ㈜이부커스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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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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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35692호) (2025. 8. 5. 시행)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으로 부산수영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5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으로 수원팔달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수원중부경찰서ㆍ수원남부경찰서ㆍ수원서부경찰서의 명칭을 각각 수원장안경찰서ㆍ수원영통경찰서ㆍ수원권선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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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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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2025. 7. 7.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5. 7.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정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경찰공무원 외에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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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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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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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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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자) 신규검사 임용 명단, 변호사시험 법무관 25명, 경력법조인 24명, 총 49명 검사인사

❍ 법무부는 2025. 8. 1.(금)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총 49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초순경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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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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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하여 개통한 장물 휴대폰을 국내·외로 불법 유통시킨 범죄조직원 전원 검거

-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불법USIM(대포폰) 공급조직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깡’ 범죄조직 단서 포착- 총책, 상담원, 조회업자, 개통 기사 등으로 구성된 2개 범죄조직 184명 전원 검거(구속 3명)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19년 9월부터 ’24년 7월경까지, 소액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하여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유통해 온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 혐의로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였음. ‘휴대폰깡’이란 ? ( = ‘폰테크’ 또는 ‘내구제 대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대출희망자를 모집,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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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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