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542 판결문)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대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사건 2025도154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2노255 판결 선고 2025. 5. 15.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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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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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65123 판결문)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니야"...코웨이, 11년 만에 승소

사건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15나2017331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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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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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8275 판결문) 긍정 평가 도민 모아 '여론조사 조작' 제주 카지노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건 2024도18275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원심 제주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노489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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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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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501 판결문) 피해자 죽음 내몬 88억 전세사기...가해자는 징역 13년 확정

사건 2025도3501 사기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4128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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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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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79 판결문) "집회 열어 공사장 막은 것도 업무방해"...대법, 건설노조 유죄 확정

1심 집회를 한 것만으로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2심 “피고인들이 공사현장 인근에 확성기 차량을 주차해놓고 집회를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소속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대법원 피고인들의 상고 기각 사건 2025도879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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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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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26474 판결문)부산 택시 '기준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인 임금협정...대법원 "무효" 판례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6474 임금선고 2025. 5. 15.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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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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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당시 9세, 現 45세) 36년 만에 가족과 극적인 상봉

36년 前 부친 사망 및 모친의 건강 악화로 고모 집에서 생활하다 실종된 아동을 성본 창설 및 보호시설 확인 등으로 발견해 가족과 상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실종자의 모친이 ’88.9월 남편이 사망하고, 자신도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실종자를 양육하기 어려워지자, 서울 강동구 소재 실종자의 고모 집에 실종자를 맡겨 생활하던 중 89. 5월경 당시 초교 3학년이던 실종자가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였음 ❍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 무연고자 보호시설 52개소 탐문, 관련자 309명에 대한 DNA 채취·면담, ‘유사도 매칭’* 분석, ‘성본창설’**자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기 실종자를 특정하여 36년만에 가족과 상봉하게 하였음 * 유사도매칭 : 실종자 사진, 인적사항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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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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