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4.21.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김형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前국방부차관ㆍ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①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정○○(前국가안보실장)ㆍ정△△(前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Ⅱ급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ㆍ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