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사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2025. 5.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