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형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서울경찰청은 2025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4월 9일(수)부터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수사전담팀(서울청 및 31개 경찰서 지능팀 289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초동조치·유관기관 협의 등 우발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
사건번호 2024헌나6 피청구인(법무부장관 박성재)이 1.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2.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3.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가 헌법 및 ,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 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4. 10. 평의 참여 재판관 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적법 ○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및 삼청동 안가에서의 회동 부분에 관한 소 추사유의 경우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고 ,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에 대한 소추사유 역시 소추의결서에 요구 시점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거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