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075 판결문) '대장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75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 A 2.나.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김윤선(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이현철(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혁, 류재훈, 김은권, 박현성, 김은열, 박혜민, 김창 민, 심규현, 박용휘, 권영은(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8. 선고 2024노2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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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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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6500 판결문) 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5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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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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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국(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2025. 7. 17.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3. 6. 2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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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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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1190 판결문) 2016년 발생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 대법원서 상고 기각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싼타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B 씨를 제외한 4명이 사망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사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119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담당변호사 하성화, 김태영, 김진홍) 2. C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김성진, 정재훈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5129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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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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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710 판결문, 보도자료)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유죄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제보자 X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보자 X에게 ‘검찰에 특정 정치인을 고소할 준비를 마쳤으니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할 것을 이대표(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발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적시한 것으로 기소되어 공소권 남용인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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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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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805 판결문, 보도자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상고기각

피고인 1이 □□모직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핵심인 ○○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생명, ○○물산의 지배력 확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련자들과 함께 ○○물산을 □□모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모직의 주식은 고평가, ○○물산의 주식은 저평가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3, 4, 5, 7, 8,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4, 5, 6, 10, 11, 12, 13, 14],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4, 5, 7, 8, 9] 행위를 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증[피고인 4, 8]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압수ㆍ수색 절차의 적법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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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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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선고 요지

피청구인이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 4. 15.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②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③ 2020. 4. 3. 및 4. 8.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및 제보자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의 출력물 사진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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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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