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N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N
    • 경찰청 N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Korea Visa Navigator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 Resid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Korea Visa Navigator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 Resid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This Visa Navigator is a stay guide for foreigners residing or intending to stay in Korea, and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ypes of status of stay, scope of employment, and change of status available from the current status of stay. Please download the attached file for more information.The attached 2023 file is the latest version as of March 2025.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3. 17.
  • textsms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발령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발령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3. 16.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고소인 K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했고, 해당 1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존 관행과 다른 판결이라 주목됩니다. 아래는 서울행정법원 자료입니다. 사 건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선고 2024. 12.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서류 중 일부분을 가린 채 공개하였음에도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3. 16.
  • textsms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2024헌나2)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2024헌나2)

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피청구인이  1.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3.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4.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3. 13.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3인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3. 13.
  • textsms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사건 결정 내용 (2024헌나3, 헌나4, 헌나5)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사건 결정 내용 (2024헌나3, 헌나4, 헌나5)

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 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00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3. 13.
  • textsms
경찰청,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경찰청,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시범 사업 결과>󰋼(기간∙지역) 2023. 6. 1..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3. 10.
  • textsms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 연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시행)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 연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자 개정시행 자료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연기 -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기   법제처>

  • format_list_bulleted 대법원
  • · 2025. 3. 6.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
  • 4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N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N
    • 경찰청 N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