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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1076 판결문) 유치장 의뢰인에게 몰래 주사기 약물 가져다준 변호사 무죄

(대법원 2024도11076 판결문) 유치장 의뢰인에게 몰래 주사기 약물 가져다준 변호사 무죄

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해 건넸다고 해도, 적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변호사가 휴대폰, 주사기 약물 반입하여 유치장 의뢰인에게 전달한 사안1 심은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2심은 경찰관이 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접견실에서 파우치가 오가는 장면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약물 반입 행위는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휴대폰 2대 가져가 제출고지 받고 1대만 제출해 마치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휴대폰 전달한 사안은 건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 유죄판단)대법원은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11076선고 2025. 2...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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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405 판결문) 특수강간 실행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대법원 2023도10405 판결문) 특수강간 실행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고, - 이 법..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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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처리 가능

2025. 3. 21.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 은행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처리 가능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 1. 10. (금) 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하였다.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전북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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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상대 구상권 행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개정, 2025.3.21. 시행)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상대 구상권 행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개정, 2025.3.21. 시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따르는 구상권의 적극적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지급액 증액·지급대상 확대·분할지급제 도입), 가해자의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 3. 21. 시행됩니다.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범죄피해..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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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문)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문)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범죄로 처벌

스토킹 범죄 하면 보통 남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다툼에서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2023. 12. 14.자 대법원 자료를 게시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함(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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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명 투약가능한 마약 필로폰 7kg 압수, 밀수사범 3명 구속 (제주지검, 국정원, 제주세관)

23만명 투약가능한 마약 필로폰 7kg 압수, 밀수사범 3명 구속 (제주지검, 국정원, 제주세관)

마약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마약투약한 묻지마 범행이나 마약투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꼬임이 빠져 한번이라도 투약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래는 제주지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제주세관·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➀ ’24. 12.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 ➁ ‘25. 3. 필로폰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➂ ‘25. 3.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 등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3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➀ 여행용 캐리어 내피 ➁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등 ➂ 스틱형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하였으나, ▴국정원의 구체..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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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시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불허가시 그 이유를 통지토록 개정개정법 시행일자는 6개월 뒤인 2025. 9. 19.입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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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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