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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39692 판결문) "총회 안 거친 환불 약정 무효라도 수년 뒤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24다239692 판결문) "총회 안 거친 환불 약정 무효라도 수년 뒤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 위반"

사건 2024다239692 분담금반환선고 2025. 5. 15.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55545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체결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주된 취지는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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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84  판결문) 폭행죄 유죄·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025도1084 판결문) 폭행죄 유죄·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사건 2025도1084 무고, 폭행 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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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0272 판결문)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2024도10272 판결문)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0272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노2914 판결 국회의원 대상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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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5. 6.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5. 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시, 검사는 그 미수범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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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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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 범죄백서의 양이 방대하니,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동향, 유형별 통계, 검찰의 대응현황 등을 수록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이번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 전체 마약류 범죄 사범 통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 ·처분 · 선고 현황, ▴연도별 대량 마약류 밀수 공조수사 현황 등 1990년 최초 발간 이래 축적된 자료를 전부 종합하여 『통계 종합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2024년 단속 마약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27,611명) 대비 16.6% 감소하여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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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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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수사과 소속 경찰관 甲(女, 52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甲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乙(男, 43세)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 중)하였음 ❍ 수사한 결과, 甲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확인됨 - 甲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乙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2억원이넘는 금액을 수수하였고, - 甲은 乙의 주소지를 A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乙이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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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23. 1.경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6. 10.) ➀세관 공무원들의마약밀수 연루 의혹, ➁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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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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