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명 투약가능한 마약 필로폰 7kg 압수, 밀수사범 3명 구속 (제주지검, 국정원, 제주세관)

마약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마약투약한 묻지마 범행이나 마약투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꼬임이 빠져 한번이라도 투약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래는 제주지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제주세관·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➀ ’24. 12.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 ➁ ‘25. 3. 필로폰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➂ ‘25. 3.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 등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3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➀ 여행용 캐리어 내피 ➁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등 ➂ 스틱형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하였으나, ▴국정원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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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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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시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불허가시 그 이유를 통지토록 개정개정법 시행일자는 6개월 뒤인 2025. 9. 19.입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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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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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법무부, 통계청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보시면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있습니다. 이번 통계자료는 전년에 이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와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정․고용․언어생활 등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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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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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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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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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isa Navigator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 Resid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This Visa Navigator is a stay guide for foreigners residing or intending to stay in Korea, and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ypes of status of stay, scope of employment, and change of status available from the current status of stay. Please download the attached file for more information.The attached 2023 file is the latest version as of March 2025.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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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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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발령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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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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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고소인 K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했고, 해당 1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으로, 그동안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존 관행과 다른 판결이라 주목됩니다. 아래는 서울행정법원 자료입니다. 사 건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선고 2024. 12.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서류 중 일부분을 가린 채 공개하였음에도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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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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