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결정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금일(2025. 2. 27.)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습니다.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를 안내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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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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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내역 (2025. 2. 1. 자)

2025. 2. 1.자 헌법재판소 인사내역입니다. -------------------------------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세영 - 선임헌법연구관 이건석 [헌법연구관] - 국회 파견 이재강 - 대법원 파견 정치언 [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관보 임용>- 이기원 - 최예진 - 정한비 - 임주미   출처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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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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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제도> 활용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

- 2025. 2. 기준이며,  법은 항상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최신법령을 항상 확인하세요-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범죄 피해 회복(손해배상)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나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서 한장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니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 범죄유형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범죄유형에 해당하여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다수 등 복잡한 사건)- 그리고, 가정폭력 등 가사심판의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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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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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5. 2. 26.)

청도 소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겠지요. 소싸움 경기 관련 법률이 있다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얼마전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에서 소싸움 동물학대 등 주장에 따라 문화유산청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자산 지정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5. 2. 26. 오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싸움 경기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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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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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3·1절 대비 오토바이 이륜차 등 폭주족·난폭운전 특별단속 실시

서울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도로 위 평온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등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야시간대에 출몰하는 폭주족 특성을 감안하여, 3·1절 전날인 2. 28.(금) ~ 3.1.(토)까지 양일에 걸쳐 교통외근 및 교통범죄수사팀 등 교통경력(398명), 순찰차·오토바이 등(171대)을 동원하여 폭주족 예상 이동로 및 출몰지 등 주요 장소(총 138개소)에 대한 거점순찰과 단속활동의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폭주족 출현시 이동동선을 추적하고 공조활동을 통해 예상 진행로상 순찰차를 미리 배치하여 폭주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면밀한 채증활동과 추적수사를 통해 폭주행위를 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전원 검거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서 압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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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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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길막행위 관련 (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토지 소유자의 도로 막는 행위와 관련된 판결입니다.함께사는 세상인데 서로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4가단196 지료등 청구선고일자 :  2024. 12. 17.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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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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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286 판결 ) 대법원, 간호사 골수 채취 의료법 위반 무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간호사 골수채취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소극)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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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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