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 판결문)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 판례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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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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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434 판결문)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행정][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는 법리 최초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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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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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09 판결문)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례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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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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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판결문)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 제공시 급여비용전액 환수처분의 위법성 여부

[행정][보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자율배식 형태의 식사 제공은 의료법령 위반으로서 환수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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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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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734 판결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 발송한 경우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 이행 여부 판례

[행정][도시]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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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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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활동하던 투자리딩방 사기범죄단체 검거 구속

□ 사건개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안용식)는 투자리딩방 사기범죄단체 조직원 등 11명을 송치(구속 9·불구속 2)하였음 ❍ 이들은 ’24년 4월경부터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 전화번호 DB, 허위사이트 등 범행 기반을 마련한 뒤, ’24. 8. 16.~21.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하여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9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음 ❍ 한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자금 및 물적 설비를 지원한 A는 ’23년 10월경 불상의 조직과 공모,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 또한 받고 있음 □ 수사 착수 및 경과 ❍ ’24. 8. 21. 태국에 파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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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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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킹으로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훔친 조직 검거 구속

-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을 해킹,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7,687개를 탈취한 해킹 조직 검거 (총 19명 검거, 구속 6)- 유통이 쉽고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을 악용, 최근 모바일 상품권 해킹 범죄 증가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탈취한 해킹조직원 19명을 검거(구속 6명)하고, 해외 총책 A씨(중국 국적)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음 이들은 2024. 8. 17.~8. 18.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하고 이를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7,687개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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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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