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780여 명….’ 일본으로 도피한 중고 거래 상습사기범, 국내 송환

경찰청은 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2024. 12. 25.(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2023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입장권’, ‘애플워치 8’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 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2023년 3월 일본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찰서는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하였고,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핵심」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 집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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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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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4714)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 취득하여 방송하려는 방송사 상대 방송금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한 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려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인 피고가 방송사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인 원고에 관하여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가처분결정문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자,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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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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