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921 판결문) 무기 박람회에서 5분간 "전쟁장사 중단하라"...대원법 "합당한 권리"

사건 2024도16921 업무방해선고 2025. 4. 15.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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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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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5년 상반기 주요 범인 검거유공자 특별승진

경찰청은 5월 2일(금) 14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5년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고 11명을 특별승진 인사 임용하였다. 경찰청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총 1,394명을 검거하고 42명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 총 963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59명을 구속하였다. 오늘 행사는 각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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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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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5440 판결문)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적법"

사건 2024두5544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선고 2025. 3. 1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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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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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10837 판결문)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을 중복 가입시 피해보상 주체 판례

사건 2024다210837 구상금판결 2025. 2. 20.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 중복 가입한 집에서 아랫집의 실수로 난 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아파트 화재보험에 피보험자의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한다는 특약(‘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한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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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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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116 판결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 해체공사 부실하게 시행하여 인명피해 등 결과 발생 관련 판례

2021. 6. 9. 발생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영업정지 처분사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사건 2022구합62116 영업정지처분취소 선고 2025. 4. 21. [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건물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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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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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532 판결문)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에게 환수통보 하면서 부과고지서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 안내, 체납 이유 금융재산 압류 예고통지 관련 판례

[행정][일반]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환수통보를 하면서 부과고지서를 첨부하고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체납을 이유로 한 금융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한 사안에 관하여, 위 환수통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환수통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위 환수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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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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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588 판결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하고 약 한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시 피해보상 인정한 판례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한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생한 기침, 가래 증상과 기질화성 폐렴의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예방접종 전 활성화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후 다발성 폐병변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병한 기질화성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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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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