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관련 헌법재판소 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 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인4 (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 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
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해 건넸다고 해도, 적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변호사가 휴대폰, 주사기 약물 반입하여 유치장 의뢰인에게 전달한 사안1 심은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2심은 경찰관이 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접견실에서 파우치가 오가는 장면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약물 반입 행위는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휴대폰 2대 가져가 제출고지 받고 1대만 제출해 마치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휴대폰 전달한 사안은 건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 유죄판단)대법원은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11076선고 2025. 2...
스토킹 범죄 하면 보통 남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다툼에서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2023. 12. 14.자 대법원 자료를 게시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함(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