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1076 판결문) 유치장 의뢰인에게 몰래 주사기 약물 가져다준 변호사 무죄

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해 건넸다고 해도, 적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변호사가 휴대폰, 주사기 약물 반입하여 유치장 의뢰인에게 전달한 사안1 심은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2심은 경찰관이 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접견실에서 파우치가 오가는 장면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약물 반입 행위는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휴대폰 2대 가져가 제출고지 받고 1대만 제출해 마치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휴대폰 전달한 사안은 건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 유죄판단)대법원은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11076선고 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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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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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405 판결문) 특수강간 실행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고, -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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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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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문)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범죄로 처벌

스토킹 범죄 하면 보통 남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다툼에서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2023. 12. 14.자 대법원 자료를 게시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함(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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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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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위협행위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법원 주차장에서 배심원(피해자) 차량에 부착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건입니다.국민참여재판이 증가하는 추세라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됩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 2024. 12. 11.□ 요지 :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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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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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4713 판결문) 시험감독관 수험생 개인정보 무단사용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례

2018년 수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연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차이입니다. ○ 쟁점 :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였으나, 감독관은 단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 대법원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 파기환송 ○ 참고- 2018년 당시 법 체계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무단 이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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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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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7108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관련 대법원 자료입니다.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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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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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286 판결 ) 대법원, 간호사 골수 채취 의료법 위반 무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간호사 골수채취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소극)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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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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