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9547 판결문, 보도자료) '20대 대선서 특정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A 교회 담임목사이자 B 정당 대표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B 정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4. 선고2025도954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종전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확정일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2021. 11. 7. A 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22. 3...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4.
• textsms

(대법원 2025도10425 판결문, 보도자료)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과 함께 ‘결과가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2025. 9. 4. 선고 2025도1042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 지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나. 기초사실 ▣ KBC(광주방송)에서 2023. 9. 22.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4.
• textsms

(대법원 2025도8849 판결문)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남성 대법서도 징역형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849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창원)2024노4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없다.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4.
• textsms

(대법원 2025도3293 판결문) 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금품 살포 유죄에도 가까스로 입찰 제한 피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32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14. N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현(피고인 J, 주식회사 M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영진, 손병호, 박선진 변호사 박병대, 류용호, 정영식, 김삼범, 한기수, 지성호, 최은비 (피고인 A, B, C, D, E, F, G,N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소망(피고인 H, I, 주식회사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영 법무법인 로드맵(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얼, 남기룡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46..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4.
• textsms

(대법원 2025도6046 판결문) 대법 “공시송달 전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해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46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43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9. 2.
• textsms

(대법원 2025도8446 판결문, 보도자료) 이별 통보받고 흉기로 여친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 확정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 피고인은 2023. 9.경 피해자(여, 50세)가 근무하던 주점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3.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함● 피고인은 2024. 7. 8.경 피해자로부터 ‘가족 때문에 귀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2024. 7. 9. 새벽 무렵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원룸 방문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 피고인은 2024. 7. 9. 16:2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함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8. 29.
• textsms

(대법원 2023도16896 판결문) 신탁계약 위반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용··· 대법 “수령만으로 횡령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89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횡령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권형기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복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노40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F(이..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8. 27.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