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888 판결문) “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공급은 주택법 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D 5. F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영남, 강경운, 한재철, 임형태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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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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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8067 판결문) 고소 당한 아들에게 검사의 수사지휘서 내용 누설한 경찰 ‘유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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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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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687 판결문)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무고 다. 협박 라. 모욕 마. 상해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2025전도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592, 2024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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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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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153 판결문) '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3153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라.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나. 라. B 상 고 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원(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정상욱(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23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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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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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8539 판결문)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당사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타인에게 구두로 전달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사단법인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E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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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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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590 판결문)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김진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노2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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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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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3139 판결문)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 아니다.

사 건 2024도13139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강현구, 박무궁, 손형택, 추유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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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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