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31185 판결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후 등기해도 단독 분양 대상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사 건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I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J 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K가 1980. 10. 22. 사망하였다.다. K의 자녀인 L, M, N, O, P, Q(이하 ‘L 등 6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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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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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1314 판결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 건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성북세무서장 2. 원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판결 별지2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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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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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870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

사 건 2024구합568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한 방송의 특성과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보도 형식과 내용,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피고의 구성에 관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 규정 한편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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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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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12 판결문)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 취소한 사례

사 건 2022구합8901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30.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이나 실제로 설치업무를 하도급한 현장의 경우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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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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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300 판결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부정한 사업과제 신청, 사용기준과 용도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구합54300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위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사업비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판결문 중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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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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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323 판결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행정심판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 취소 재결 받은 사안 관련

사 건 2023구합89323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원 고 A 원고보조참가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 피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5. 14.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참가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수행책임자: 원고(○○○○대학교 교수)]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원고가 이를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환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각하하고, 재결의 기속력을 이유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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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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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03 판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

사 건 2024구합70203 견책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통일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에서, 위 의견회신 내용이 행정협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회신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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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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