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제도> 활용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

- 2025. 2. 기준이며,  법은 항상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최신법령을 항상 확인하세요-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범죄 피해 회복(손해배상)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나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서 한장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니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 범죄유형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범죄유형에 해당하여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다수 등 복잡한 사건)- 그리고, 가정폭력 등 가사심판의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그 ..

• format_list_bulleted 생활법률
• · 2025. 2. 26.
• textsms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5. 2. 26.)

청도 소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겠지요. 소싸움 경기 관련 법률이 있다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얼마전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에서 소싸움 동물학대 등 주장에 따라 문화유산청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자산 지정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5. 2. 26. 오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싸움 경기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법령 개정
• · 2025. 2. 26.
• textsms

서울경찰청, 3·1절 대비 오토바이 이륜차 등 폭주족·난폭운전 특별단속 실시

서울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도로 위 평온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등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야시간대에 출몰하는 폭주족 특성을 감안하여, 3·1절 전날인 2. 28.(금) ~ 3.1.(토)까지 양일에 걸쳐 교통외근 및 교통범죄수사팀 등 교통경력(398명), 순찰차·오토바이 등(171대)을 동원하여 폭주족 예상 이동로 및 출몰지 등 주요 장소(총 138개소)에 대한 거점순찰과 단속활동의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폭주족 출현시 이동동선을 추적하고 공조활동을 통해 예상 진행로상 순찰차를 미리 배치하여 폭주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면밀한 채증활동과 추적수사를 통해 폭주행위를 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전원 검거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서 압수하는 ..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2. 26.
• textsms

하급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길막행위 관련 (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토지 소유자의 도로 막는 행위와 관련된 판결입니다.함께사는 세상인데 서로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4가단196 지료등 청구선고일자 :  2024. 12. 17.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2. 26.
• textsms

(대법원 2023도10286 판결 ) 대법원, 간호사 골수 채취 의료법 위반 무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간호사 골수채취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소극)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2. 26.
• textsms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 투자리딩방 사기사범 3,300명 검거 (경찰청)

경찰청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결과 자료입니다.요사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많이 오르자 사기범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사기범들에게 속지맙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하였고, 2023. 9. 25.부터 독립된 별도의 특별단속 계획을 하달하였다. 이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4년 2차례 연장해 2025.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7개월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7,232건·3,300명(구속 734명)을 검거하였다. 󰊲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투자리딩방 범죄는 온라인..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2. 26.
• textsms

허위난민 신청 브로커 일당 구속 (남편 학대, 개종 강요 등 허위 스토리 만들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2계)는○ ’24. 7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동일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 주소지 등으로 하여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23. 12월경부터 ’24. 3월경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와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피의자들은 허위 난민 신청을 요청한 피알선난민들의 출신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난민 스토리를 작성하여 교부○ 브로커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 중 소재 파악된 8명을 조사 후 허위 ..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2. 26.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