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21314 판결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선언 관련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판결이 있었고, 이후 법원에서 뇌파계, 골밀도측정기 등 동일취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5. 2. 25.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엑스레이 사용추진을 공식선언 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여 한방과 양방 상호 대치국면 예상됩니다. 이에, 법원판결의 기초가 되는 202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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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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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유턴중 신호위반 직진하는 오토바이 충격한 운전자 무죄선고 (대구지법 2024고합568)

유턴중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종종 사고가 나는데 항상 조심하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지만, 무엇보다 신호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 판결요지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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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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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서(고소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서식 파일 무료다운로드

고소취소는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단계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도 적었듯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숙고 후에 고소취소장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서식파일은 아래쪽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1. 고소취소장 작성 방법고소취소장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취하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제목: "고소취소장"고소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피고소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알고 있는 경우), 주소(알고 있는 경우)사건 정보: 사건번호(알고 있는 경우)취소 이유: 간단하게 기재 (예: 합의 완료, 용서, 기타 사유)서명 및 날짜: 자필 서명 필수주소와 전화번호 생략 가능함 (스토킹 사건, 성관련 사건 등에서 연락처 기재시 2차 피해 방지)2. 제출 방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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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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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인력 45명 증원 (2025. 2. 25. 시행)

◇ 인력 증원 : 총45명 증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및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2명(경위 12명, 경사 18명, 6급 12명)을 증원.  법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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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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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 (2025. 2. 25. 시행)

◇ 전국 검사 정원 :  총2,292명    2025. 2. 25. 시행자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감축하여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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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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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계산방법)

법 개정에 때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 2. 25.자 기준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해져 있고,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게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아래 부분 참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의 경우에도 중개보수 규정 적용- 지자체 조례 적용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수수료 요율 적용- 중개사무소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10% 부과-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하여 수수하면 한도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중개사는 1년이하 징역형 ○ 복합건물(주택+상가, 실무상‘통건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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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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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피해 야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총책 김녹완(일명 목사방 ‘목사’) 구속 기소 (2025. 2. 12.)

2025. 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이 자신은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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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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