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44871 판결문) "보증금 부풀린 전세대출, 보증 책임 없어"

사건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1002 판결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 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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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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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18년 만에 덜미, 업무상횡령 피의자 등 주요 도피사범 2명 동시 송환

경찰청(국제협력관)은 11억 원 상당의 횡령사범(남, ’68년생) 피의자를 비롯하여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남, ’84년생) 등 필리핀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 6. 27.(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남, ’68년생)는 ’07년경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약 1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A씨 검거 과정에서는 그간 구축된 한-필 네트워크가 주효했다. ’24년 9월, A씨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되어 이민청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고, 약 18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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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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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 판매업체 운영자 및 개인 판매자 검거

- 실체 총포와 모양이 아주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다량으로 판매한 업체 운영자 2명 및 개인 판매자 1명 검거, 모의총포 총 820정 압수- 향후 단속 결과 토대로 전체 범행수익 규모 및 유통경로 파악, 모의총포 구매자에 대해 자진신고 등 조치 예정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22일과 6월 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하여 판매해 온 업체 및 개인 판매자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업체 대표 A(남, 60대, 불구속)와 운영자 B(남, 30대, 불구속) 및 개인 판매자 C(남, 50대, 불구속)를 검거하고, 모의총포 총 820정을 압수하였다. 【적용법조】｢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2년↓, 5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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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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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도박사이트 사기 조직 총책 등 19명 검거 (구속10명)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충전을 유도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쇄‧잠적하는 수법으로 334명으로부터 40여억원 편취국내외 근거지를 두고 5년간 범행을 이어가던 조직 총책 등 19명을 검거해 그중 10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4.5억여원을 압수‧보전조치 등 환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지난해 3월, 불법으로 도박(토토)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최초 수사에 착수, ❍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가 사기 범행의 미끼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19.12월경부터 ’24.9월경까지 소위 ‘먹튀도박사이트’ 수백개를 개설해 피해자334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편취한 피의자 19명을 검거하여, 총책 등 10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국외로 도피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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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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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일대 유명 의류 브랜드 가품 제조업자 2명 검거

서울경찰청 기동순찰4대는 6. 9.(월) 중랑구 망우동 소재 건물 3층에서 불법으로 유명 의류 브랜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일당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송파구 일대 도보순찰 과정에서 건물입구에 ‘폐점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운영하던 가품의류 판매업체를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랑구 일대에 위와 같은 업체에 가품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공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중랑구 일대 순찰과정에서 실제 가품의류 제조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랑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다. 해당 공장은 상가 3층(약 70평)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공장 내부에 진입하자 작업자 11명(男3, 女8)이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품 티셔츠를 제작하여 포장 중에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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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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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094 판결문)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 인정

사건 2024구단600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선고 2025. 5. 16.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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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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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807 판결문)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 한 사안,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3구단568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및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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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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