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678 판결문)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사건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2025. 6. 26.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 판결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선거 토론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교육감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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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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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4382 판결문) 최태원-SK그룹회장,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사건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누40538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원고 1(회사)이 A회사 지분 70.61%를 인수하게 되면서, 나머지 A회사 지분 29.39%(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 1이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인 원고 2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자,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원고 1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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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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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6385 판결문)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확정

사건 2024도63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노505 판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무죄 확정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특조위’)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하는 안건이 의결된 것에 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 ② 특조위에 공무원 미파견, ③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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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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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42649 판결문)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대' 안민석 발언 일부 명예훼손

사건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선고 2025. 6. 26.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66669 판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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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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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4044 판결문) '간첩 누명 사형' 故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4044 반공법위반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3542 판결 북한에 방문한 후 간첩활동을 했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일명 '제주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5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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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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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4754 판결문) "공익사업 수용 토지·잔여지 보상금,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사건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사안에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격이 다름이 분명한 경우에 잔여지의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지이다. 대법원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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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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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0776 판결문) "대마초 줄기-뿌리서 추출한 물질도 마약류 해당"

사건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74756 판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CBN, THC, CBD 등 성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 6 - 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초’의 물리적 일부분 및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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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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