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바88) 구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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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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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5. 9. 8.(월)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2025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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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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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중국국적 남성 총책 , 태국에서 4개월 만에 송환

□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금) 05:05(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였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 □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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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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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배치 중 177억 가상화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 검거 (5년간 도피 중인 수배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딱걸려)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 기동순찰대는 지난 8월 20일 11:30경 신림역 일대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 177억 가상화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男, 60세)를 검거하였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고위험 재범 우려 대상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계성 범죄 및 강력범죄 취약지인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여 흉기소지의심자·거동수상자 불심검문 등 가시적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1명 사망(’23.7월) 순찰 중에 꽁초를 투기하고 경찰관을 본 뒤 황급히 이동하려는 대상자를 발견, 단속하려 하자 ‘한번만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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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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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 일대에서 신규 세력을 가입시켜 재건을 노리던 폭력조직 34명 검거(구속9)

- 10대 행동강령 준수, 서신으로 ‘옥중 처세’까지 교육하며 위계질서 강조 하는 등 최근 5년간 10대∼30대 조직원들을 집중 영입하여 젊은 조직으로 재건하던 중 일제 검거- 미화된 조폭의 허상에 현혹되어 가입한 10대 조직원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서울 강서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범죄단체 ‘○○파’에 가입하여 △유흥종사자 폭행, △보호비 갈취, △조직이탈자 폭행, △각종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 3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검거하였고, 부두목 A씨(45세) 등 9명을 구속하여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켰음 ❍ 또한, 도주한 조직원 5명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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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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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1886 판결문) 단체협약 규정 어긴 버스기사 휴가 반려 정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박보영, 김재윤, 문지영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8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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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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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94180 판결문)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해라"…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투자 손해배상 확정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김상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성창호, 박영욱, 김상훈, 이건훈, 이정아, 김영진, 김연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김동민, 은연지,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2.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김성수, 박진홍, 우지원, 황정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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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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