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0286 판결 ) 대법원, 간호사 골수 채취 의료법 위반 무죄취지, 원심 파기환송

간호사 골수채취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소극)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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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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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코인투자 등 투자리딩방 사기사범 3,300명 검거 (경찰청)

경찰청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결과 자료입니다.요사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많이 오르자 사기범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사기범들에게 속지맙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하였고, 2023. 9. 25.부터 독립된 별도의 특별단속 계획을 하달하였다. 이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4년 2차례 연장해 2025.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7개월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7,232건·3,300명(구속 734명)을 검거하였다. 󰊲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투자리딩방 범죄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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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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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난민 신청 브로커 일당 구속 (남편 학대, 개종 강요 등 허위 스토리 만들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2계)는○ ’24. 7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동일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 주소지 등으로 하여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23. 12월경부터 ’24. 3월경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와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피의자들은 허위 난민 신청을 요청한 피알선난민들의 출신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난민 스토리를 작성하여 교부○ 브로커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 중 소재 파악된 8명을 조사 후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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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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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21314 판결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선언 관련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판결이 있었고, 이후 법원에서 뇌파계, 골밀도측정기 등 동일취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5. 2. 25.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엑스레이 사용추진을 공식선언 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여 한방과 양방 상호 대치국면 예상됩니다. 이에, 법원판결의 기초가 되는 202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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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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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유턴중 신호위반 직진하는 오토바이 충격한 운전자 무죄선고 (대구지법 2024고합568)

유턴중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종종 사고가 나는데 항상 조심하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지만, 무엇보다 신호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 판결요지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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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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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서(고소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서식 파일 무료다운로드

고소취소는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단계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도 적었듯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숙고 후에 고소취소장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서식파일은 아래쪽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1. 고소취소장 작성 방법고소취소장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취하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제목: "고소취소장"고소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피고소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알고 있는 경우), 주소(알고 있는 경우)사건 정보: 사건번호(알고 있는 경우)취소 이유: 간단하게 기재 (예: 합의 완료, 용서, 기타 사유)서명 및 날짜: 자필 서명 필수주소와 전화번호 생략 가능함 (스토킹 사건, 성관련 사건 등에서 연락처 기재시 2차 피해 방지)2. 제출 방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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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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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인력 45명 증원 (2025. 2. 25. 시행)

◇ 인력 증원 : 총45명 증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및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2명(경위 12명, 경사 18명, 6급 12명)을 증원.  법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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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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