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369 판결문)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 게시물에 이념적ㆍ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보이기는 하나, 각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사건 2023구합85369 시정요구처분취소선고 2025. 5. 16.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 게시물에 이념적ㆍ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포괄적ㆍ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뿐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가령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의 우월성을 일방적·극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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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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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693 판결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24구합66693 진정기각결정처분취소선고 2025. 5. 1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서,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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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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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082 판결문)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한 판례

사건 2023구합6508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선고 2025. 5. 30.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쿠팡풀필먼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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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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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30 판결문)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2024구합68330 제재조치처분 취소 선고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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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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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 판결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사건 2024구합62615 제재조치처분 취소 선고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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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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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050 판결문) 방송사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 적법하다

사건 2022구합90050 시정명령처분 취소선고 2025. 6. 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인 원고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이, 위헌성이 없는 위 법령의 정당한 문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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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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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89 판결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 2024구합744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선고 2025. 5.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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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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