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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025.4.21.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김형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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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CCTV역추적으로 차량절도 피의자 검거․구속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21범의 상습범으로 밝혀져

기동순찰대, CCTV역추적으로 차량절도 피의자 검거․구속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21범의 상습범으로 밝혀져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은 영등포구 소재 범죄다발지역 중심으로 기동순찰대를 전략 배치해 치안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민 제보와 CCTV 역추적으로 전과 21범의 상습절도범을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10시경 기동순찰대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도보 순찰을 하던중 한 시민으로부터 “창문이 깨진 포터 차량이 중마루공원 주변 도로에 세워져 있어 불안하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기동순찰대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해당 차량이 3일 전인(4월 11일 22시경) 영등포동 소재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차량임을 밝혀냈다. 주변 CCTV를 분석한 바 피의자가 4월 12일 03시경 훔친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공원근처에 주차하고, 차량안에 있던 공구물품을 절취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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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표창 수상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표창 수상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수기안토씨 “한국에서 성공해서 선장되는 것이 꿈”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금),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 이들은 지난 3월 2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두 시간만에 경정 3리 해안마을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을 어르신 등의 대피를 도와 소중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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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 수사결과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前국방부차관ㆍ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①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정○○(前국가안보실장)ㆍ정△△(前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Ⅱ급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ㆍ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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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비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속사건 수사결과

경비함정비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속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금일(2025.4.3.) 유착 업체와 당시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해경청장 A○○을 구속 기소하고,  -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승진 청탁 브로커 HOO는 ’25. 1. 10. 구속 기소  검찰은 금품수수와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  -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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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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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시행첫날인 2025. 4. 8.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 씨 검거되었네요.  형법[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 format_list_bulleted 법령 개정
  •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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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수)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025년 6월 3일(수)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서울경찰청은 2025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4월 9일(수)부터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수사전담팀(서울청 및 31개 경찰서 지능팀 289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초동조치·유관기관 협의 등 우발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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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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