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자료

-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총 24건 관련자 총 194명 조사, 피의자 126명 입건ㆍ수사, 최종 100명 송치 Ⅰ. 송치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였고 총 126명(24건)을 입건ㆍ수사하여 최종 100명을 송치하였다. ’23. 7.경 교육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였고, ’23. 8.경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전조사ㆍ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여,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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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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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 2025. 4. 22. 수원구치소는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하였습니다. ❍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조사 중입니다. ❍ 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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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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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 법무부는 2025. 4. 23.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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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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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등 자료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법무부장관은 오늘(4. 2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시 험출원자응시자합격자제12회3,644명3,255명1,725명제13회3,736명3,290명1,745명제14회3,763명3,336명1,744명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52.28%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 74.78%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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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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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자경단’ 김녹완 (일명 목사) 사건 수사결과

‘자경단’은 목사 김녹완을 정점으로 하여 선임전도사 ‧ 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로 구성되어,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하여 김녹완에게 연결하고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피해자에 대한 강요·협박 등의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로,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포섭 후 교육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 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범죄집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여죄를 밝혀내어 추가 인지하고, - 선임전도사 B○○를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 총책 김녹완, 선임전도사 A○○, B○○ 등 3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전도사 및 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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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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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서 게임장 업주 29명 상대로 현금 1억상당 갈취한 44명 검거

- 서울 전역(동대문구 등 10개 구) 게임장 22곳에서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협박하여 약 1억원을 갈취한 44명 검거, 이중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 구속 송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게임장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2018. 8. ~ 2024. 6. 間 서울 전역 게임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 45명을 검거하여 ○ 동일 전력 및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2명은 불구속, 1명은 지명수배하였음 □ 수사경과 ○ (피해업소 탐문)- 최초 피해업소 확인 후,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전역 각 구청에 등록된 게임장 현황을 파악하여, 동대문구 5개소를 포함한 총 2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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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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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유통 적발, 26명 구속기소 (서울본부세관, 미 국토안보수사국 HSI 공조)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024. 3.경부터 약 1년간 집중수사한 결과,- 유럽, 북미,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5개 대륙發 마약류 밀수를 적발하고, 수입･유통 총책, 해외발송책 등 총 32명을 입건하여 26명을 구속기소 하였음수사팀은 美 HSI(국토안보수사국), 서울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美 CBP(관세국경보호국) 수집 첩보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➀ 멕시코發 필로폰 밀수의 국내 수거책 및 유통책 4명을 구속하고, ➁ 트리니다드 토바고 체류 중이던 해외발송책까지 국내로송환하여 구속하는 등 밀수 가담자 5명 전원을 구속하였음 또한 수사팀은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이 일회용으로 1차 수거책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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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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