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시범 사업 결과>󰋼(기간∙지역)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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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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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 연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자 개정시행 자료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연기 -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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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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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마약(케타민, 엑스터시) 유통한 베트남인 등 일당 41명 검거

- 검거된 피의자들 중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총 41명 중 34명, 귀화자 4명 포함)-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손쉽게 돈을 벌 욕심으로 마약류 유통 범행 가담- 마약류(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현금 2,459만원 압수- 범죄수익 6,440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경기 수원·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등 총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하였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A)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다. ❍ 또한,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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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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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식을 미리 사두고 구독자들에게 매수를 추천 한 뒤 매도하여 22억원 이상 범죄수익 올린 인플루언서 적발하여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에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하면서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사전에 매수하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추천 직후 본인은 고가에 매도하고 빠지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네요. 아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1 수사 결과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1명)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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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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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처에게 노령연금을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4구합65508, 2025.1.28.선고)

협의이혼시 연금분할수급권의 당사자간 합의내용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유사한 사례에 참고할만한 판결입니다. 아래 법리에 따라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전처에게 노령연금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선고일자 :  2025.1.28.    ■ 관련 규정 및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 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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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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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위협행위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216)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법원 주차장에서 배심원(피해자) 차량에 부착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건입니다.국민참여재판이 증가하는 추세라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됩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 2024. 12. 11.□ 요지 :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형사재판 판례
•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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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관 수험생 개인정보 무단사용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례 (2020도14713, 2025.2.13.선고)

2018년 수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연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차이입니다. ○ 쟁점 :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였으나, 감독관은 단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 대법원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 파기환송 ○ 참고- 2018년 당시 법 체계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무단 이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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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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