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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부산지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부산지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공개경쟁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부산항만공사 간부,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사전 입수한 공모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항만공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브로커 2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질서방해사범(수사 무마를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증거인멸 사범 구속 기소, 관련 위증 사범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였음검찰은 부산항만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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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687 판결문)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5도5687 판결문)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무고 다. 협박 라. 모욕 마. 상해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2025전도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592, 2024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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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153 판결문) '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대법원 2025도3153 판결문) '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3153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라.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나. 라. B 상 고 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원(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정상욱(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23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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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8539 판결문)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당사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타인에게 구두로 전달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법원 2023도18539 판결문)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당사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타인에게 구두로 전달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사단법인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E의 근무시간..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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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590 판결문)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대법원 2023도17590 판결문)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김진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노2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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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 판결문)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 판결문)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08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5.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10. 25. 원고에게 ‘2023. 10. 27. 23:37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157%)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년의 결격기간 (2024..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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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43 판결문)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43 판결문)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 처분은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추진위원의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인 하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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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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