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179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D 4.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임영호 피고, 상고인 1. H 2. I 3. J 4. K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유남근, 진호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나6225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
[실장(1급) 보임]심판지원실장: 박준희 [이사관(2급) 승진 및 국장(2급) 신규보임]기획재정국장: 하태진 [국장(2급) 전보]국제협력국장: 정영주 심판정보국장: 신승훈 행정관리국장: 최 혁 [국장(3급) 보임]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 [부이사관(3급) 전보]홍보담당관: 이진석 국립외교원 파견: 이은영 [부이사관(3급) 승진]심판사무과장: 김병섭 총무과장: 조진훈 [과장 전보]재정기획과장: 윤정경 평가감사과장: 이영준 법제과장: 이상모 정보보호과장: 유준영 청사관리과장: 조기영 자료조사과장: 김규필 통일교육원 파견: 용상선 [과장 신규보임]AACC지원과장: 김기필 심판민원과장: 임영선 정보화기획과장: 조영진 기획행정과장: 이찬주 [서기관(4급) 승진]심판민원과: 김소영 정보화기획과: 김선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사례집 주요 내용‣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유형주요 사례사례수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18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 사건12경찰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종합세트 사건12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7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공소시효 임박 1억 원대 사기 사건5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전모를 규명한 사례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6검찰 직..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6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일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9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5. 5. 14.부터 10년 내인 2023. 3. 5. 01:02경 포천 시 B글램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