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2741 판결문) 도주한 피싱범 소환 노력없이 궐석재판 선고…대법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741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려원(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노2884 판결 및 2023초기 6304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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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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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2956 판결문) 대법 “주택조합 제명된 뒤 가입계약 무효 주장, 신의성실 원칙 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956(반소)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 2025다212957(반소) 부당이득금 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김인권, 최영주 반소피고, 상고인 C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성훈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나118860(본소), 2023나118877 (반소), 2023나118884(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 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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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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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2,925명 입건, 918명 기소)

○ 검찰은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5. 12. 3.까지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하였고, 그중 10명을 구속하였음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대비46.2%, 제19대 대선 대비 233.1%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것에 기인하였음 ○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총 1,660명으로 전체 사건의 56.8%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11.5%, 금품선거 사범이 3.3% 순이었음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총 8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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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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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8.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부이사관(3급) 3명 ○ 인사시행일 : 2025. 12.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인사 내역 □부이사관(3급) 승진 (1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장이종철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 이상 1명 - □부이사관(3급) 전보 (3명)신 임 직성 명현 보 직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박재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송소영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시행일 : ’25. 12. 13.하용국법무부(국방대학교)- 이상 3명 - □인사 시행일: 2025. 12. 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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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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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517 판결문)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517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우성만, 김형천, 전상훈, 백태균, 김덕길, 배성효, 이상완,정영석, 김훈민, 손예린, 최봉석, 이지영, 지승연, 강기문, 김병진, 김채하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71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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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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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문, 보도자료)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때리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강도살인),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한 후(시체손괴ㆍ시체은닉),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취득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공갈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됨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5년, 피고인 2에대하여 무기징역,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였음(2025. 12. 4. 선고 2025도118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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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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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3707 판결문, 보도자료)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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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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