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법”으로 첫걸음, 변화된 현실 반영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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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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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 [법률 제21044호, 2025. 9. 9.개정] [시행 2026. 9. 10.]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내용입니다. (2025. 9.10. 현재 3차 개정 추진중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번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구분개정 전개정 후집중투표제 의무화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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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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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개정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일부개정, 시행 2025. 9. 19.)

[시행 2025. 9. 19.]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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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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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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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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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7.22.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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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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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5. 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시, 검사는 그 미수범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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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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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 완화 (2025. 5.)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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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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