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26474 판결문)부산 택시 '기준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인 임금협정...대법원 "무효" 판례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6474 임금선고 2025. 5. 15.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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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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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당시 9세, 現 45세) 36년 만에 가족과 극적인 상봉

36년 前 부친 사망 및 모친의 건강 악화로 고모 집에서 생활하다 실종된 아동을 성본 창설 및 보호시설 확인 등으로 발견해 가족과 상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실종자의 모친이 ’88.9월 남편이 사망하고, 자신도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실종자를 양육하기 어려워지자, 서울 강동구 소재 실종자의 고모 집에 실종자를 맡겨 생활하던 중 89. 5월경 당시 초교 3학년이던 실종자가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였음 ❍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 무연고자 보호시설 52개소 탐문, 관련자 309명에 대한 DNA 채취·면담, ‘유사도 매칭’* 분석, ‘성본창설’**자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기 실종자를 특정하여 36년만에 가족과 상봉하게 하였음 * 유사도매칭 : 실종자 사진, 인적사항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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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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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중국에서 북한 313총국(舊 조선컴퓨터센터) 등 소속 해커들과 연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도박솔루션분양조직 총책 AOO(남, 55세)’를 국가보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5. 26. 구속 기소하였음 수사 결과- 총책 AOO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를 통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대포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 및 게임머니 수수료등 명목의 범죄수익 최소 12억 8,355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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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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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02970 판결문) SK바이오, 화이자와 '폐렴구균 백신수출' 특허소송 최종 승소

사건 2025다202970선고 2025. 5. 15.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 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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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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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305 판결문) 퇴사하며 회사 자료 빼내...대법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자료면 배임 아냐

사 건 2024도19305 업무상배임판 결 선 고 2025. 4. 24 -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재확인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 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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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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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701 판결문)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원 형소법 위반

사 건 2025도1701 절도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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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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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766 판결문)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공무원 간주 처벌 가능

사 건 2024도167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 뇌물수수다. 사전뇌물수수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시장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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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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