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 중국에서 북한 313총국(舊 조선컴퓨터센터) 등 소속 해커들과 연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도박솔루션분양조직 총책 AOO(남, 55세)’를 국가보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5. 26. 구속 기소하였음
수사 결과
- 총책 AOO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를 통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 대포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 및 게임머니 수수료등 명목의 범죄수익 최소 12억 8,355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 분양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이 3년 5개월간약 235억 원에 이르고, 그 중 30% 상당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되어 북한 정권에 상납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수익을 차단하고, 앞으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음
피고인 AOO ( , 55세, 인터넷 쇼핑물 운영)
※ 2012. 1. 5. 북한 해커가 개발한 ‘리니지 등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게임실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공소사실 요지
2023. 10. ~ 11.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舊 조선컴퓨터센터 KCC) 소속북한 해커 가○○, 나○○와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 오류 점검 등을 위해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통신【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2023. 11.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 북한 해커 다○○로부터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 수수【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2022. 5. ~ 2024. 11. 영리 목적으로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6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총 71개를 분양【도박공간개설】
2022. 11. ~ 2024. 8.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분양 범죄수익금 12억 8,355만 원의 취득사실 가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북한 해커 실체)
북한 군수공업부 313총국 및 정찰총국 제5국소속 해커 집단이 중국을 무대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ㆍ제작
- 북한 313총국(舊 조선컴퓨터센터)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 수행
-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舊 35호실)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경흥교류사 대표단’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
(텔레그램 활용 도박사이트 개발 및 판매)
북한 해커 및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텔레그램 및 위챗 통신으로 도박사이트 제작 및 오류 점검 등에 대해 소통
- 압수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북한 해커 가○○, 나○○와 다수의 텔레그램 및 위챗 통신을 활용하여 2023. 10. ~ 11. 2달간에만 총 1,181회에 통신
※ 텔레그램 ‘솔루션 오류 점검방’, ‘릴게임 개발’, ‘개발 광고’ 채팅방 등에 참여하여 도박사이트 개발ㆍ유지 등에 대해 북한 해커와 직접 대화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