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68 판결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 반려 한경우

사건 2024구단78668선고 [행정][일반]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합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정비사업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고 불이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반대의견에 따라 곧바로 용도변경허가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668)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14.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935 판결문) 전동킥보드로 퇴근하던중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교통사고로 상병 발생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판례

사건 2024구단75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4. 24. [행정][사회보장]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원고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75935) ------------- 주 문 1. 피고가 2024. 1. 12. 원고에 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14.
• textsms

땅굴파서 송유관 석유 훔치려한 절도범 일당 검거 구속

- 총책, 굴착 전문 기술자 등 총 6명 검거[구속 3명] - 24년 3월 빈 상가 임대해 범행 시도했으나 발각 우려 실패 - 2개월 후 2차 범행 시도, 5m 땅굴 팠으나 성토로 송유관 불발견 실패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5. 13.
• textsms

(대법원 2025도1247 판결문) 납품업체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 금품 수수 농협 임원 징역형 확정

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사건 2025도1247 선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2.
• textsms

(대법원 2024다322785 판결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특약 해석 기준 제시 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했다면, 매도인이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당 특약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세액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모든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사건 2024다322785 약정금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5. 12.
• textsms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문) "임차권등기전 이사하면 대항력 소멸"

사건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17. 2. 8.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이라 한다) 2017. 2. 2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고, 2017. 3.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C은 2017. 2. 27.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5. 12.
• textsms

(대법원 2025도2109 판결문) 금품 선거운동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형 확정

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사건 2025도2109선고 2025.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12.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