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094 판결문)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 인정

 

사건  2024구단600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선고  2025. 5. 16.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0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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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