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구단568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및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사건 2023구단568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및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선고 2025. 5. 16.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