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2025. 6. 26.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 판결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선거 토론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교육감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사안
[250626 선고] 보도자료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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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678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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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