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4044 판결문) '간첩 누명 사형' 故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4044 반공법위반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3542 판결

 

북한에 방문한 후 간첩활동을 했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일명 '제주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58년 만)

 

2024도1404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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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