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분당선 노인 장애인 무임승차 손실 90억 경기철도에 보상토록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522)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토록 하라는 판결입니다.

 

 

사건 2022구합85522 손실보상금 청구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24. 8. 30.

 

대한민국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 억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자세한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55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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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