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금고형 이상이다.
사건 2024도149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선고 2025. 4.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
2024도1493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0.06MB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