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前국방부차관ㆍ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①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
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 정○○(前국가안보실장)ㆍ정△△(前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Ⅱ급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ㆍ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어,
- 서○○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ㆍ정△△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고,
※정○○ㆍ정△△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군사법원 전속관할이므로 군검찰 이송
- 정○○ㆍ정△△의 중국 상대 작전정보 누설 및 이○○(前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의 반대단체 상대 작전정보 누설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였음
※ 사드 반대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
- 반대단체 상황실장 등 주요 관계자는 반미, 자주통일 등을 기치로 활동 중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이며, 반대단체가 제공한 사드 관련 정보는 평통사에 공유되어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
- 6개 단체 중 일부 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 포함
※ 일명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19～’24. 반대단체 SNS에 반미 성격의 게시물을 지속 게시해온 것으로 확인
※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정보(일시ㆍ반입 물자 등) 누설로 인한 폐해
- 반대단체는 군사 작전정보 입수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 트럭ㆍ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를 이용해 트럭에 몸을 묶거나, 쇠사슬로 묶은 알루미늄 사다리 격자 구조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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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