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 사안에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재대상이 된 방송 내용 중 일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재조치를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343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1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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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