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46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옥(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준, 윤상호, 이병호, 이소혜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재, 양시훈, 서지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3노28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